방통위, 국정기획위에 '공영보스토토 지배구조 개선' 보고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보스토토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재개하고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공영보스토토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AI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20일 보고가 미흡하다며 중단한 지 6일 만이다.  

이날 재개된 업무보고에서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은 이전 보고 준비 과정의 미흡함을 반성하고 사과하며, 새 정부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표명했다.

새 정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 시대 전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 

보스토토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보스토토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보스토토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 자구책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 문제점과 개선사항도 제안했다.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단으로 '통합미디어법'(가칭)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 중요성을 논의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지속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창남 분과장은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과 이행 시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도 요청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적 협조관계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