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①] 알파벳 토토 공격 투자·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시작되면서 테크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AI와 관련해 정부 주도 아래 공격적인 투자를 강조했던 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10대 공약 중 첫 번째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에 포함시킬 정도로 AI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그런 만큼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보다 공격 모드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공약은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확대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 ▲인재 양성 교육 강화로 요약된다. 이중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 AI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ICT 관련 정부 조직 개편도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꾸려진 국가AI위원회는 현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평을 받는다. 

관련 업계에선 알파벳 토토-디지털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과 예산조정 권한을 보유한 고위급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 소프트웨어산업계 14개 협단체들은 대선 기간 중 과기정통부를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재부, 교육부와 동등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 AI·디지털·R&D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며 행안부·산업부 등 주요 부처 AI·디지털 예산에 대해 'AI 정책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범정부 차원 AI·디지털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플랫폼 정책 측면에선 규제론이 상대적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과도한 수수료·광고비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는 것을 시작으로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암호화폐 정책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직접  언급한 암호화폐 ETF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중량급 관전포인트로 부상했다.

둘다 법제도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현실화되기 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초안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