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③] 산업 경쟁력 강화 어떻게? 아벤카지노 지원·배터리 삼각벨트 주목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 사수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업계는 트럼프 관세 대응과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세액공제, AI 100조원 투자, 30조원 추경 등 국가 주도 산업정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0%대 성장 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국정 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2일 선거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경제상황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할 것"이라며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최우선 경제과제는 0%대 성장률 전망 속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업계는 트럼프 관세 대응과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30조원대 추경을 통한 산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KDI가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더욱 비관적이다.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 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약한 '아벤카지노 생산세액공제'와 'AI 3대 강국' 전략이 얼마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한 소부장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딴 짓을 하면 안 되고 중국처럼 계속 투자를 해줘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메이저 트렌드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로봇, 전기차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반도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가 주도 전략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정치도 경제성장에 총력 다해야 할 때이라며 반도체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AI 분야 100조원 투자를 제시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제 혁신안도 주목받고 있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통해 국내 생산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미국과의 통상협상"이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이나 이 나라의 안보 위기, 경제 위기든 그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는 실용적인 협상과 정책을 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TF 단장을 미국에 파견해 협상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도 핵심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충청권을 배터리 제조 거점으로 삼아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고 차세대 배터리 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 인프라 구축은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아태 지역 AI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AI 전용 NPU 개발과 GPU 5만개 확보,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정돼 있다.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마저 관세 장벽에 막히면서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과 SOC 투자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의 병행 발전을 추진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으로 전국 전력망을 최적화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RE100 전환 지원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융합 클러스터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클러스터를 기반으로한 초격차 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투자 확산 성과가 달렸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AI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 공조도 추진된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사업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아벤카지노와 AI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부장 업계는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주고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공공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기술 창업 지원과 함께 AI 윤리 확보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