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카지노게임 사용료 배분 기준안' 6월부터 첫 적용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다음달부터 케이블TV 방송국(SO) 단위별로 '카지노게임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케이블TV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카지노게임 가치 하락분을 3년에 걸쳐 점진 적용하고 중소 PP 보호를 위해 채널군별 사용료 총액을 설정했다. 지상파 등 협상력이 강한 채널군이 다른 채널군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했다.

협회는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되는 이번 기준안이 범위와 대상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합의된 원칙을 적용하는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직 지상파 등 협상력 우위 사업자의 소극적 참여와 중소 PP 사업자 반대가 존재하지만 기준안 필요성만큼은 모두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콘텐츠 사용료가 방송사업 매출액 89%에 이르는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해 케이블TV 업계가 기준안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상파·PP콘텐츠가 OTT에 제공되면서, OTT 이용률이 5년 사이 배 이상 증가하고, OTT 이용자 41%는 OTT 이용 후 유료방송 시청 시간이 감소했다. 멀티호밍 전략으로 SO 콘텐츠 독점력이 약화되고 유료방송 내 콘텐츠 가치가 감소했음에도 콘텐츠 대가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 사용료 배분은 업계 존폐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기준안 도입은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카지노게임 사용료의 합리적 배분과 상생 구조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사용료 배분율 정상화, 방송 매출 증감 반영, 채널군 간 상대평가와 공정 경쟁 체계 마련을 통해 신뢰 기반 시장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30년간 업계가 관행에 의존해온 시장을 합리적 기준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 생태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