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블랙잭사이트 "게임산업 전담기관 설립·질병코드 도입 유보"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이하 블랙잭사이트)가 27일 게임산업 전담기관 설립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게임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발족 후 80여 일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 정책안을 공개했다.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이 내용이 곧바로 민주당의 공약은 아니지만 게임분야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다. 게임특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체계 편입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흡하다"며 도입 유보를 제안했다.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의학계가 오히려 시민사회와 문화계를 설득해야 한다"며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을 설득해야지, 감정적인 호소나 비합리적인 절차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버넌스 개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는 체계를 개편해 게임분야 전담기관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방안이다. 

조 부위원장은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게임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사후 관리 기능만 하고,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해 1단계는 자율심의, 2단계는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게임에 대한 극단적·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며 "게임위를 폐지하고 불투명한 사전 심의 제도를 없애는 내용은 공식 공약에도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중소·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와 글로벌 진출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해외 지적재산권(IP) 활용 지원과 관련해 "일본이나 미국의 오래된 IP들을 한국 게임 생태계에서 받아들여 창작자들에게 권익을 보장하고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게 하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펀드를 운영하고 일정 비율은 중소·인디 게임과 e스포츠 투자에 할당하는 쿼터제 시행을 제안했다.

세제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조 부위원장은 "콘텐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한다면 반도체나 AI처럼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나 게임 구매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 제도가 있으면 업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책안에는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방안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가 눈에 띈다. 황희두 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게임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확실하게 게임 이용자들이 요구해온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도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기망행위일 경우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며 "확률형 아이템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안 발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스포츠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 설정과 함께 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와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은퇴 프로게이머 지원 정책도 담았다. 콘솔 게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유수한 게임 스튜디오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한국 개발자들을 해외로 파견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게임 아카이브 사업도 추진한다. 김정태 부위원장은 "넥슨 등 온라인 게임사들의 원본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과거 게임들의 복원이나 복각이 쉽지 않다"며 "국립 게임 박물관 설립을 통해 1987년 신검의 전설부터 최초의 게임기들까지 전면 복원해서 전시하고,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 게임 합법화 질문에는 "여러 쟁점들이 있는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게임특위는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게임 질병코드화 입장 표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독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예고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